최근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발간한 ‘규제 쏙쏙 희망 쑥쑥’ 규제개선 사례집 표지 (사진=부산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부산중소벤처기업청이 부산지역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해결 성과를 모은 규제개선 사례집 ‘규제 쏙쏙 희망 쑥쑥’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중기청은 지난 2017년부터 기업 현장 방문과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10개 트랙별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지원기관 입장에서의 정책 개선점을 발굴해왔다.

부산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선 사례집은 그간의 다양한 현장 행보를 통해 발굴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자금’ ‘기술개발’ ‘인사노무’ ‘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179건의 규제 개선 안건이 수록돼 있다.

그 가운데 31개 안건은 정책에 즉시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으며 25개 안건은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해 내는 소기의 성과를 도출했다.

부산중기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 완화 ▲재해다발 서비스업종 산재보험 가입 허용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신청기업의 간접수출실적 인정 등을 대표적인 규제개선 성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의무 이수 집합 교육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 확대 위한 시 조례 개정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 성과가 있다고 전했다.

조종래 부산중기청장은 “아직 미해결된 많은 과제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 지역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