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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아동복지시설 감사 결과 ‘납품업체 선정·채용과정’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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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1.03 10:46:18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3일 2018년도 아동복지시설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아동시설 운영에 있어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과 인력 채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29일간 감사반원 7명을 꾸려 지역 아동복지 생활 시설 20곳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시는 지난 2015년 이후 양육시설 입소 및 보조금 집행, 법인운영과 아동 인권침해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감사를 통해 부산 아동보육시설의 아동 보호 체계 개선 필요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씩 드러났다.

부산의 아동 인구는 매년 1만 3000~1만 9000여명씩 줄고, 아동양육시설 대비 현원은 100여명씩 감소하고 있어 지난해 9월 총 정원 1529명에 비해 현원은 98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시설에 대한 적정규모 도출과 학대 아동 입소 증가에 따른 시설의 전문화 등 아동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시설의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에 대해 거의 시설에서 계약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절차적 하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채용에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시 감사반은 밝혔다. 이에 시는 식자재 입찰과 채용 부분에 대해 향후 정기교육을 열고 업무 이해도를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종사자 호봉 책정 오류로 인건비 과다 지급, 시설 회계에서 법인운영비 부당 집행 및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재정상 조치로 총 32건 1억 44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중심에 아동복지 시설이 있다”며 “이들 시설이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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