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당사 (사진=변옥환 기자)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부산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부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해당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유치 활동·기업 홍보 등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별도 지원 협의회 구성 등이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파나마 정부가 지난달 27일 UN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석유를 옮긴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당 부산시당은 해당 조례 제정에 대해 국제 정세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은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에 대해 섣부른 경제지원 강화 정책은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부산시당은 “경협을 통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그간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기보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된 정황이나 의혹이 무성했다”며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투명한 임금 직불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도 전에 섣불리 경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위험하다”며 조례안 제정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