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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시민 아이디어에 예산 더한다’

시민에 의한 사업제안, 예산편성 및 ‘예산 똑띠’ 운영으로 투명한 예산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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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8.12.18 10:06:12

제1회 부산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콘텐츠 공모전 포스터 대상작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3개 분야 7개 과제 20개 세부사업의 혁신방안을 담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예산편성권의 주민 분권화를 통해 재정운영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세부사항으로 우선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부산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의결한 적정사업 29건 전부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 가운데 이달 안으로 추진 완료할 사업 7건, 내년 행정절차 추진 등 4건, 구군 추진 3건을 제외하고 내년 추진할 사업 15건에 대한 예산 76억원이 지난 14일 시의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업 결정에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투표제를 도입한다. 이는 시민 누구나 온·오프라인으로 1달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시민제안사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예산 집행까지도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예산 똑띠’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해 예산의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화·협력을 통한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 외 시는 자신의 제안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접수, 컨설팅, 심사, 결정 등 진행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단계별 소통과정을 통합 관리할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민생활 밀착형 제안사업 발굴 추진, 부산시 주요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시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를 통한 개선체계 구축 등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시민참여담당관 관계자는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주민참여예산제 및 관련 정책 도입은 모두 내년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민의 제안사업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홈페이지 구축도 늦어도 내년 초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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