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지난 12일 부산시와 교육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10조 7926억원 대비 8.1% 늘어난 11조 6661억원이며 시교육청은 올해 당초예산 3조 9205억원 대비 7.4% 늘어난 4조 2108억원으로 결정됐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시 예산안은 제출안 11조 6772억원보다 111억원 감액된 금액이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국비가 확보된 사업이라도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의회 예산심사 원칙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 일반회계 주요 조정사항은 ▲부산아시아송페스티벌 개최 8억원 ▲한국야구명예의전당 건립 2억 1700만원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10억원 ▲FAU유체역학연구소 10억원 ▲차세대재활복지의료기기산업육성산업 30억 8000만원 ▲백양터널·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129억원 등 총 425억 4700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현대미술관 해외특별전 등 전시운영 8억원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운영 3억 5000만원 ▲수소자동차 구매 및 수소버스 시범사업 2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5억 900만원 등 76억 17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조정된 재원 283억 7300만원에 대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려 절차적 흠결 등을 보완한 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 반영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요구액 4조 2108억원이 그대로 가결했다.

세출 부문 주요 조정사항은 ▲교원명예퇴직수당 106억 7700만원 ▲창의융합메이커 문화확산 6억 700만원 ▲어린이회관 전시관 리모델링비 23억 4300만원 ▲기존화면확대기용 전자칠판 구축비 22억 6900만원 ▲책상 앞가림판 설치비 4억 1100만원을 삭감했다.

한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프로그램 지원비 6400만원 ▲도서관자료 확충비 5억 700만원을 증액했으며 조정된 재원 171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정종민 예결위원장은 “사업추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해왔던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민간 보조사업의 경우 법령근거 없이 운영비 지원을 해온 점 등 지방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