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2018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결과, 총 8건의 우수 과제를 선정하고 10일 부산시장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혁신과제 273건을 접수하고 1, 2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24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최우수로 선정된 과제는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및 기기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의 경우, 관광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어 관련 산업의 명확한 기준과 시설물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법령이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우수과제 2건은 ▲의료기관 제증명(진료확인서) 서식 기준 마련 ▲노상공영주차장 모바일 징수시스템 도입이다.

장려상 5건은 ▲법령상 근거없는 수도요금 연대책임 규정 삭제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및 제출 ▲노인 틀니·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등록 절차 완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선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소 약사 고용 의무폐지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우수과제 8건을 포함한 24건의 모든 건의과제에 대해서도 규제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주요 민생규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