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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전자카드제 첫 도입

11월말 ‘양산수관교’ 정비공사 현장 전자카드제 단말기 1호 설치… 근로자 임금체불·퇴직금 허위신고 등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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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8.12.06 10:24:52

건설현장 전자카드 발급 및 현장 관계자 교육 (사진=부산시)

부산시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출·퇴근 시 전자기록이 남는 전자카드제를 지난달 말 처음 도입했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함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해 지난달 30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 중인 ‘양산수관교’ 정비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 단말기 1호를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대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남아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근로자의 퇴직 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더불어 사업자 퇴직금 허위신고 및 누락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또 체계적인 인력관리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공제회,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지난 4월 공제회와 단말기 무상지원, 관계자 교육 공제회 주관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 시범적으로 시에서 신규 발주하는 50억 이상 공사 현장 12곳에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양산수관교 정비공사 현장에 1호 단말기를 설치했다.

나머지 대상 사업장에도 곧 설치가 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카드제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아직 남아있는 부조리 관행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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