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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 급감… 부산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부산시,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경제력 및 경제구조 고려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조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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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8.12.05 15:36:55

부산시 아파트 거래량.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 2018년 8월 거래량이 전년 8월 대비 57.03% 감소하는 등 주택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부산시)

정부의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지난 8월에 이어 재차 공식 요청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정부의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올 8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월 대비 57.03% 급감하고 아파트 미분양 39.9%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붕괴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산지역 주택 거래량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또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3.48% 떨어지고 7개 구·군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하락 또는 미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정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4차례 건의하고 5번 방문 면담을 하는 등 계속해서 부산 부동산 동향을 알려왔다.

또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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