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부산시의원 (사진제공=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태훈 의원(연제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열린 부산시 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시 교육청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이 조사한 ‘부산시 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 현황’에 따르면 민간위탁 예산 편성 사업 건수는 지난 2016년 294건, 2017년 322건, 2018년 421건, 오는 2019년 393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지난 2015년 ‘부산시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위탁업무를 추진하며 시의회 동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수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도 전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전 제정된 해당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날 예산심의에서 김의원은 시 교육청의 사업 가운데 체험활동이 주 목적인 창의공작소와 기후변화에너지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민간위탁 사무임에도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김태훈 의원은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와 남용을 견제하고 해당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또 그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시의회의 동의 없이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한 것도 문제지만 여태껏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한 위탁사무 사례들을 전수 조사해 절차상 하자와 예산 낭비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