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불법 전용 돼 사용되던 산지를 농지로 지목변경 하는 사업을 추진, 경남 도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전용 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불법 전용 산지 임시특례 추진 결과 모두 474건을 지목변경·등기해 도내 최고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남 도내 전체 건수 2301건의 20.6%에 해당하며 도내 두 번째인 함양군(236건), 세 번째인 사천시(211건)의 실적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산청군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불법 전용 산지 임시특례 지목변경을 추진했다. 신고서류 검토, 현장확인, 측량 절차 등을 거쳐 지난 20일 지목변경 처리 절차를 마무리했다.
군은 지난해 사업추진 초기부터 군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읍면 담당자는 물론 한국국토정보공사 산청지사, 토목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다.
특히, 관련 실과 담당자 연석회의와 읍면 이장 회의에 참석해 사업을 설명하고 ‘지목변경 신청안내’ 소형책자를 제작해 지역 내 전 세대에 배부·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군 관계자는 “우리 농업인들이 오랜 시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해 오던 불법 전용 산지를 합법적인 농지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물론 토지 가치의 상승, 농지법 적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적으로는 실제 토지이용에 따른 현실 지목 적용으로 공부관리는 물론 인허가 업무처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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