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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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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호기자 |  2018.04.30 12:56:56

▲지난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지역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큰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남북 정전 체제를 종료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의지를 같이 했다. 일제를 지나 한반도의 분단, 같은 민족끼리의 내전을 거쳐 오랜 세월 대화와 반목을 거듭해온 한반도에 온전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후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의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정치·사회적 의미는 역사적 굴곡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인다. UN이 지향하는 바는 전쟁과 대립의 지속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이 핵 폐기를 카드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까지 열을 올리는 데에는 정치적, 역사적 문제 해결도 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공산주의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난도 한 몫 했을 것.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한 뒤 기존의 정치 체제를 보전하면서도 서구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G2로 부상한 점도 북한에는 자극점이자 지향점이 됐을 것이다. 물론 중국 역시 북한이 지금대로 국제 미아가 돼 미국 등에 의해 파괴되거나 내부 붕괴되기보다는, 자신들처럼 경제 개방과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 거듭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봤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북 경제협력를 확대할 경우 다양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건설업의 경우에만 해도 국내 건설 공급이 초과 상태라 해외 수주에서 이익 창출을 기대하는 상황인데, 해외 건설 수주는 쉽게 얻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공장과 관련 주거시설 등의 건설 수요, 북한 내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나라 건설사들에게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10·4선언의 경제특구 건설 등의 적극 이행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서해안의 산업·물류·교통벨트, 비무장지대(DMZ)의 환경·관광벨트, 동해안의 에너지·자원벨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은 언어가 같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건비가 저렴한 북한 지역에서 경제적 이득을 더 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리스크’ 해소로 우리나라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다. 

실제 한국경제인총협회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 내 SOC와 각종 인프라 투자 유치, 개성공단 재가동, 관광사업 재개 등을 통해 경기 개선과 함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그룹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 재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재개를 위한 시설 점검 목적으로 5월 중 방북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평화를 계기로 한국에 등을 돌렸던 중국인들의 한국 기업 소비가 되살아나면 롯데쇼핑과 롯데·한화·신세계 등 면세점,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영화와 K팝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중국 매출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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