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 동구, 지방규제개혁 실적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특별교부세 8천만 원 및 공모사업 가점 인센티브 확보

  •  

cnbnews 박용덕기자 |  2017.05.01 08:10:03

▲(사진=동구청)

광주 동구(청장 김성환)가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동구는 특별교부세 8천만 원과 부처 공모사업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동구는 기존의 도로 굴착부분 종방향 길이가 10m 이하였던 도로관리심의회 대상을 30m초과로 완화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굴착 사업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민원인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푸드트럭 운영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적극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