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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오는 9월까지 '무단 점유' 등 미관리 공유재산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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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7.04.21 08:46:44

태백시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는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 그동안 무단 점유돼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미관리 상태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토지 6816필지와 건물 364개 동으로 각 재산 관리관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 대조, 기초자료를 작성해 필지별로 이용실태 현지 전수조사를 벌인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존 부적합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 및 처분을 적극 추진해 민원 해소 및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적극 홍보하는 등 대책 강구 및 공유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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