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이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1)이 ‘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과의 상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고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으며, 입대 3개월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행 병역법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만 25세 이상의 남자는 해외여행 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을 믿고 해외 출국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유승준은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시민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3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 들여 영구 입국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을 계기로 대중들은 군면제를 받은 남자연예인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던 대부분의 남자 연예인들은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배우 유아인. (사진=SBS 패션왕)
특히 2PM의 옥택연은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을뿐만 아니라 허리디스크 때문에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활동과 치료를 병행해 현역 판정을 받아 ‘개념돌’이라고 찬사까지 받고 있다. 아직 입대 전이지만 공인으로써 옥택연이 보여준 현역 입대 의지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
반면 배우 유아인은 한국 나이 32살임에도 불구하고 군입대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유아인에게 군대는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일까.
지난 2년간 유아인은 ‘군입대전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런데 이달초 tvN 드라마 ‘시카고’에 출연한다는 설이 돌기 시작했고, “군대는 도대체 언제 가냐”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유아인은 계속된 재검으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그때마다 유아인 측은 “가고 싶지만 등급을 못 받아서 못 간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 유아인 측은 “군 입대 보류 판정을 받은 이유가 골종양 때문”이라며 “재검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어깨 파열 뿐만 아니라 골종양도 사유가 됐으며, 현재 4차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골종양은 뼈에 생기는 종양을 비롯해 뼈와 연결된 연골과 관절에 생기는 종양을 말한다. 유아인은 골종양 양성 초기다.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 군 입대도 가능하다. 현상황에서는 군 면제 보다는 공익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유아인은 2015년 12월, 2차 2016년 5월, 3차 12월 재검에서 모두 판정 보류 등급인 7급을 받았으며, 4차 판정은 오는 3월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옥택연을 포함한 몇몇 연예인들의 사례만 봐도 치료를 통해 현역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인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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