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사진=블러그)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측에 따르면 "범칙금은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1억원 버는사람과 200만원 버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부담 차이는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한 달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속도위반으로 내게 되는 범칙금 12만 원을 한달에 1억 원을 버는 사람이 내게 된다면 규제와 준수의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반문하고 "만약에 벌금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적은 액수이면 교통안전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핀란드 일수벌금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핀란드에서는 소득기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소득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므로 어떤 고소득자는 2억이 넘는 과속 범칙금을 부과받았고 똑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어떤 사람은 5만 원 상당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있다.

13일 현재 이 후보의 페이스북 프로필 계정 '소득기반 범칙금' 게시물에는 좋아요 4709개, 댓글 847개가 달리면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소득 차등 범칙금 공약에 대해 국민이 토론하는 모습이 매우 반갑다"며 "소득 차등 범칙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