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재벌해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경제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벗어나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만이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재벌 위주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15일 성남창조경영CEO포럼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정부가 약자인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재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구조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에는 희망이 없고 나라를 망치는 행위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5%의 주식으로 재벌기업을 운영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법적으로는 피할 수 있으나 사회적 통념이나 국민감정에서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의 구조적 모순과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뿐만 아니다. 이 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공정한 기업경쟁을 강조하며 대기업의 횡포를 비판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상품성 향상에 주력해야 함에도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들이 이들의 기술을 인용하고 빼앗아 자신들의 상품으로 만들고 기업들이 법에 호소하면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들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힘쓰기보다는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재벌기업에 줄서기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함과 재벌기업에게 손벌리고 세금만 깎아주려고 하는 행태가 중소기업을 두번 죽이고 있다며 매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시장은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이유는 급여도 작지만 중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기업에게 줄서기밖에 할수 없는 무능한 정부와 대기업의 횡포가 만연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결국 비정상 체제를 바로 잡는것만이 경제대국으로 가는길이고 강자들이 함부로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주체들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대통령 탄핵)가 모든것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임을 강조했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