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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규제개혁 정책 성과 가시화

군, 건축·교통·국토 등 11대 분야 규제개선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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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11.28 08:32:19

인제군이 올해 추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정책의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올해 건축·교통·국토 등 11대 분야 및 상위 법령에 위배된 조례를 정비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자연휴양림 입장·행위 제한 해제, 제증명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인제군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건 완화 등 14건에 대한 규제를 개선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한 12건의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요건 완화,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시설 철거 또는 재설치 등 3건의 규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인제군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규제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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