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을 비롯한 전국에서 영업용·자가용 차량을 운전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사고는 2011년 1만 3 596건, 2012년 1만 5190건, 2013년 1만 7590건, 2014년 2만 275건, 지난해에는 2만 3063건을 기록했다. 이는 4년 전에 비해 70% 증가한 수치다. 교통사고로 숨진 고령 운전자는 지난 2010년 547명에서 2014년 763명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이처럼 늘어나는 주요 원인은 시력 및 청력 반응 속도와 같은 신체적인 변화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순간적인 판단 착오나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정밀 적성검사와 운전 시뮬레이터 실험을 실행한 결과 고령자일수록 속도를 더 늦게 예측하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으며 2010년에 11%로 높아졌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 사화로, 2026년에는 20.8%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운전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고 결국 도로 위에 고령운전자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 영업용 차량에 대한 나이 제한 등 교통 참여를 제한하는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 외국처럼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도로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실버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길을 양보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해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능력이 떨어지면 얕보고 위협하는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 이는 버리고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도로를 나누어 쓴다는 생각으로 어르신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자들의 교통의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인제署 기린파출소 경위 박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