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 국민들에게 혼란만 주고 있다. 잠실의 아파트 전경. (사진=CNB포토뱅크)
이번 방안은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에서 3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추고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연 600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헛다리를 짚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는 가계대출이 늘어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곁다리만 손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했다. 앞선 6월 기준금리는 1.5%였던 상황.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선언한 셈이다.
이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맞게 됐지만 가계대출은 폭등했다. 전셋값이 실매매가에 70~80%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연 2~3%대의 금리로 대출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이익’처럼 됐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금액 1300조원에 육박하는 등 계속 치솟자 정부는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공급이 줄면 수요가 줄 것이라는 생각은 공급이 줄자 가격이 오르고 경쟁이 심해지는 과열현상을 낳으며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실수요자들은 고통을 겪는 부작용만 주목 받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뭘까? 가장 우세한 의견은 ‘DTI, LTV’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손 봐야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입장에서 이것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에 기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건설규모 투자는 228조원, 우리나라 경제 성장 기여에 절반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이유로 부동산 시장 열기를 낮췄다가 전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 현재 형성된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커지면 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들로 가계부채 해결의 핵심 방안을 손댈 수 없다면 ‘투기 과열 지역 규제’ 등 세밀한 대책을 세워 탄력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뒤늦게 투기 과열 지역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핵심을 피한 포괄적인 정부의 대책 방안들로 국민들이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다.
핵심을 피한 포괄적인 정부의 대책 방안들로 국민들이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다.
주요 기사
![[단독] SK 최태원-노소영 재판 열쇠…‘노태우 비자금’의 비밀](https://www.cnbnews.com/data/cache/public/photos/cdn/20241147/art_1732176613_176x135.jpg)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