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시민순찰대 사무실 (사진=성남시의회)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전국최초 야심차게 추진했던 시민순찰대가 지난해 시작부터 논란을 거듭한 끝에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나 1년여만에 또 다시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숫적우세로 가까스로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1년여만에 여야가 동수가 되면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운영 조례안이 부결되는 사태를 맞이했다. 이후 양 정당은 네탓 공방전이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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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순찰대 운영을 주장하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중인 성남시민순찰대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설치운영 조례와 이와관련 예산을 부결시킨것은 시민순찰대의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은 전혀 사실무근이거나, 개선가능한 문제점들이고 시민순찰대에 대해 불만있는 익명의 내부제보자의 주장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자체조사와 관리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새누리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무원 신분인 정규대원과 성남형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채용기준과 임금 등에서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채용 당시부터 근로자들이 인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렇기때문에 동일한 조건과 근무체계로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면 이러한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성남시는 보고 있다는 것이 더민주당의 판단이다.

때문에 "우리동네 홍반장으로서 그동안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온 사업으로 한시적이고, 일회적 캠페인성 봉성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나 청소년지도위원회 단체활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존치의 필요성을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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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생각이 달랐다. 이들은 1년여동안 예산을 투입해 시범운영의 결과를 보니 헛점 투성이 성남시민순찰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차라리 15억 순찰대 예산으로 방범 사각지대 CCTV 설치 지원을 하는것이 타당하는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근거로 새누리당 협의회는 익명을 요구한 시민순찰대원 주장을 들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순찰대의 취지와는 달리 성과금 나눠갖기, 근무일지 허위작성, 내부갈등, 순찰 중 업무태만 의혹 등 부실운영을 지적했다.

여기에 동일한 순찰 업무를 하는 대원들 간의 인적 갈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실제 공무원 신분인 임기제공무원과 파트타이머 형식의 성남형일자리사업(공공근로) 근로 직종이 함께 공존하다보니 동일한 성격의 순찰 업무에도 임금과 처우 격차가 현저히 벌어지게 되었고 이는 곧 대원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는 것.

때문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반, 대장 순찰대원들의 직무유기와 근무태만이 심각할 뿐더러 성남형일자리사업으로 채용된 대원들과 달리 수백만원의 기본급과 성과상여금, 복지카드 혜택까지 받으면서 근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것이 일부 대원들의 하소연이다.

특히 순찰대원 들의 근무일지 또한 허위로 작성되고 있고 타자를 칠 줄 아는 젊은 대원을 시켜 허위 근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가 하면, 근무실적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나눠 갖는 성과금 재분배 의혹까지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 충분히 예견하고 지적한 문제"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애초부터 사법권한이 없는 순찰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수십억의 시민순찰대 예산으로 우리시의 치안을 지키는 유관단체(어머니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의 지원 확대와 방범 사각지대 CCTV 추가설치를 하는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CNB=오익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