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금융기관 전국 대비 여수신 규모 (자료=강원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은 가계대출이 급증에 따른 정부 차원의 가계부채대책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금융정책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566호를 발간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8년 가까이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이라는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1%대 초저금리 유지기조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 증대효과는 미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대출 등 가계부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는 오는 25일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채규모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강화는 서민들의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서민들은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소외된 서민들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서민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 현장 네트워크망과 연계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은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한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은 차입자들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도덕적 해이까지 겹치면서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정부의 대환금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예금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이 크다.

하지만 지역에서 수신된 자금이 지역 내 대출로 활용되지 못하고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금융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금융기관의 관계형 금융 능력의 배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계형 금융은 계량화된 금융정보 이외에 일정한 지역 내에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빈번한 거래와 접촉으로 인해 생겨난 정성적 정보와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를 가리킨다.

지역금융기관은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형은행과 달리 지역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빈번한 접촉을 통해 계량화되지 않은 정성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정보수집에 따른 비용이 들어감에 따라 대형은행 보다 높은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지역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는 차입자가 어려울 때 대출을 무작정 회수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일종의 보험료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진기 연구위원은 "역설적이지만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지역금융기관들이 역량을 키워 지역의 금융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점차 축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민 대출자의 자활역량을 키우기 위한 경제교육, 건강관리, 고용연계 등 지역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합리적인 정보이용시스템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경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지역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내지 활성화에 대한 주민들의 비전과 인식의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