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홈페이지 캡쳐.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17일 새만금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에 일대변화를 가져와 대규모 후속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관광과 남북경협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45명이 참여했다.

강원랜드는 즉각 "입법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부산, 인천 등 우후죽순 생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에 대규모 복합리조트, 제2의 마리나베이샌즈를 건설해 내고자 한다"며 "단순한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 호텔과 컨벤션시설, 전시, 쇼핑센터, 놀이시설들이 결합된 복합관광시설"이라고 밝혔다.

카지노시설은 전체의 3% 미만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김관영 의원의 설명이다.

또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강원랜드와 강원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되 17개 시·도에 균등 배분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해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0만 원 정도의 입장료와 사회취약계층의 입장을 불허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강원랜드 입장료는 9000원이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에 마리나베이샌즈 규모의 복합리조트가 건설될 경우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만 23조 5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8조 9000억 원, 일자리 23만개가 창출되고, 매년 1조원 정도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랜드 홈페이지 캡쳐.

강원랜드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원랜드 측은 "새만금 지역은 지속성장 가능하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착한 정책을 찾아야 한다"며 "해외 농산물시장을 겨냥한 첨단 농업단지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미래 식량안보와 고용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특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의원 입법 추진은 입법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결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이 만들어진다는 사고방식은 법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폐단은 오히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해독이 될 수 있"고 우려했다.

특히 "강원랜드는 카지노에만 의존하지 않고 친환경 복합리조트로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상기시킨 후 "결실을 맺기도 전에 이해집단들이 너도나도 내국인 카지노를 추구하는 것은 강원랜드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동열 국회의원(새누리당.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을 대상으로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설립에 대한 불허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염동열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