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김포 을), 차량 외관 바꾸는 랩핑 등 '신고제 도입' 법 개정 추진
"자동차 튜닝 문화 활성화로 랩핑, 카스킨 등 새로운 시장 확대...범죄 악용될 우려 있어"
김진부기자 |
2016.08.17 10:26:39
▲홍철호 국회의원(사진= 홍 의원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새누리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 을)은 17일 차량의 외관을 바꾸는 래핑(Wrapping)이나 카스킨(Car Skin) 등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동차 래핑 및 도색 신고의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튜닝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튜닝관련 산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래핑(Wrapping), 카스킨(Car Skin)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장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랩핑이나 카스킨은 미관 광고 등의 목적으로 비닐, 필름, 시트지 등을 차량의 표면에 입히는 것을 말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이하 법령 내용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차량의 사용본거지·용도·차대번호·원동기형식 등 이상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를 반드시 시·도 지사에게 신고(변경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차량의 색상은 등록 사항이다.
홍철호 국회의원 측은 "도색이나 래핑을 통해 차량의 색상을 변경해도 법·제도적으로 아무런 규제나 제재가 없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차량색상변경이 CCTV 등으로 차량 번호 확인이 어려운 뺑소니 사고나 대포차 등 각종 범죄 ·사고에 악용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래핑이나 도색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변경등록)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래핑·도색'등이 아닌 경미한 수준의 '제한적 래핑·도색'은 제외된다.
홍철호 의원은 “차량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범죄악용 등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 규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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