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국회의원(새누리당.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설립 추진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저지투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성명서를 채택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철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동해·삼척)을 비롯해 태백·영월·정선·삼척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와 시군 의장이 참석했다.

염동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는 폐광지역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법적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말도 안되는 불법적인 내용"이라고 규탄했다.

현행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의 시한은 2025년까지로, 향후 9년의 시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국인카지노를 별도로 추진는 것은 위법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 석탄산업 전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유치한 대체산업인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카지노의 지위가 상실되고 지역경제의 공멸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부산·경주·송도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새만금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할 경우 국민 대혼란을 초래하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결국 카지노 왕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은 폐광지역의 안정적 번영과 함께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카지노 유치가 재론되지 않도록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폐광지역 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원도민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염동열·이철규 국회의원은 5일 오전 10시 국회 간담회실에서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시군의장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갖고, 폐광지역 4개시군의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또 향후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 결사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 결사반대 성명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되면, 대한민국은 카지노왕국 된다!)

  
지난 8월 2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만들고 내국인도 출입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당차원에서 전북 새만금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며, 이는 한마디로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새만금 사업은 폐광지역에 지난 20년간 투입된 5조 원 규모의 사업에 비해 지난 30년간 24조 원의 막대한 국비가 투여된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으로, 폐광지와는 비교 자체가 무리인 어마어마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의 지연을 이유로 난데없이 내국인출입카지노를 설치하겠다며 폐광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내국인카지노는 정부가 폐특법 제11조에 따라 강원도 정선의 강원랜드에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현행 폐특법 시한이 2025년까지 9년이나 남아있음에도 내국인카지노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률적가치와 한계를 무너트려 대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꺼져가는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 공동운명으로 여기며 주민들에게는 피폐되어가는 폐광지역의 삶에 희망의 마지막 생명줄 이기도 했다. 그동안 태백·영월·정선·삼척의 폐광지역은 물론 강원도와의 공동운명체로서 그야말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폐광지역의 자립경제기반 구축과 삶의 터전을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지만 새만금의 내국인카지노 허용은 이 모두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한국 산업전사와 그 후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이 허용되면, 제주·부산·경주·송도 등 전국각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라는 명목 하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지자체는 물론 광역시도간 이기적 충돌은 불가피한 것으로 국민 대혼란을 초래하여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며, 대한민국 온 국토는 결국 카지노 왕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당과 김관영 의원은 폐광지역의 안정적 번영과 함께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카지노 유치가 재론되지 않도록 제2의 내국인출입허용 카지노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폐광지역 주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있는 강원도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6. 8. 5.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국회의원 염동열
동해․삼척 국회의원 이철규
태백․영월․정선․삼척 폐광지역 시장군수
태백․영월․정선․삼척 폐광지역 시군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