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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정리

공공용지 편입 토지 1만여 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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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6.08.02 08:28:27

인제군이 19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 등으로 마을 안길, 농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 1만여 필지에 대해 측량, 지목·지적정리, 등기 등 지적정리를 전액 군비로 추진한다.


군은 마을 또는 개인이 기부해 마을 안길, 농로 등 수십년 전부터 공공용지로 편입돼 사용하고 있어 분할 또는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되지 않아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토지대장과 실사용 면적이 상이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다고 판단해 이를 현실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대상 토지 소유자가 지적정리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면 군이 비용 전체를 부담해 지적공부를 정리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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