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서부경찰서, 요양병원과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효부모사랑 요양병원, 현대요양병원이 참여한 이번 협약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중이거나 미신고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부정수급 발생 우려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해 체결됐다.

앞으로 4개 기관은 부정수급 조사, 부정수급자 고발 사건 접수시 신속한 수사, 부적정 입원자를 관리하게 된다.

특히, 복지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8월 한 달 동안 요양병원 장기입원 수급자를 대상으로 식대 및 기저귀 비용 등 본인부담금 연체 여부, 수급비 유용 및 횡령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통원치료가 가능한 부적정 장기입원자는 퇴원시키거나 복지시설 입소를 주선할 방침이다.
 
문광호 복지급여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복지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복지부정 예방과 복지급여의 적정관리를 위해 4개 기관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