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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정부정책 의존형 '첨단산업 고도화 FIVE 전략' 성과 낼까…산업여건 반영 필요

지역산업 획기적인 발전 모멘텀 제공 역점 강조…생산성 향상 위한 분업화 강화 방안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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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7.27 16:49:22

강원도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첨단산업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오는 2020년 고용창출 2만 8000명, 매출 5조 4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도내 산업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강원도는 26일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강원 첨단산업 고도화 FIVE전략'을 발표했다. 5개 전략은 통합육성, 거점산업, 상생발전, 성장동력, 혁신역량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도내 18개 시군을 미래를 선도하는 2020 글로벌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거점산업은 더욱 키우고, 18개 시군 신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해 거점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융복합하는 방향'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강원테크노파크는 "첨단산업 고도화 FIVE 추진전략은 정부정책 방향과 산업여건 분석을 통해 지역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모멘텀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와 관련 "정부 국비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도는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고도화 FIVE 추진전략(2016~2020)은 4세대형 강원도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다.


▲3각 테크노밸리 사업 계획도. (자료=강원도청)

강원도의 산업화 전략은 1996년 수립한 '강원 비전21'에서 비롯됐다. 강원 비전21의 골자는 거점도시인 춘천, 원주, 강릉에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춘천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산업, 생물산업을, 원주에 의료전자산업, 정보제공 산업을, 강릉에 신소재 및 해양생물 산업을 각각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삼각테크노밸리 발전전략(2001~2005)이 추진된다. 춘천, 원주, 강릉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입체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이를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체계화하는 네트워크형 발전전략이다.


3각테크노밸리 뉴-스타트 발전전략(2005~2010)은 강원권 전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4권역 8허브 7벨트 등 발전 축을 마련하고 지역간 산업연계를 도모하는 광역네트워크형 발전전략이다. 이는 기존 3각테크노밸리사업 추진 결과 전·후방연관 산업과 연계되지 않고 거점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과 인근 지역들과 경제적 격차가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첨단산업 육성 Double-ENGINE 전략(2010~2015)은 신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생명건강산업 메카를 지향하며 전략산업과 특화산업을 중점육성하는 발전전략으로, 기존 전략산업인 생명건강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강원도가 동북아 시대의 중심 및 선도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산업 고도화 FIVE 추진전략은 도내 산업여건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밑그림만 제시됐고, 이달 말까지 수정보완키로 한 만큼 최종 결과물은 지켜봐야 한다.


도내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34.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는 전국 평균 25.4%보다 무려 9.2%p나 높은 수준이다. 이는 분업화 정도가 낮다는 것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가격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낮아 생산된 지역 부근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농림, 어업, 광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수도권 등 산업화 완성단계에 진입한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05년 기준 도내 산업구조를 보면 1차 산업 6.8%, 2차 산업 12.9%, 3차 산업 80.4%이다. 반면 전국 평균은 1차 산업 3.6%, 2차 산업 31.5%, 3차 산업 64.9%이다. 도내의 경우 1차 산업비중은 2배 가량 높고 2차 산업비중은 2.4배 가량 낮다.   


현재 한국경제는 지식기반경제와 창조경제로 산업구조조정 중으로, 강원도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 경로를 우회하고 지식기반경제와 창조경제로 안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제조업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선도기업마저 존재하지 않아 업종간 결합성은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 제조업의 경우 역내 자급율은 16.6%에 불과한 반면 역외 구입률은 67.5%에 달해 역내 생산이 역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내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을 위해 10억 원을 투자할 경우 재료 구입 등을 위해 6억 7500만 원은 역외로 유출된다는 의미다.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추진방향. (자료=강원도청)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다른 경제권은 기존 주력산업과 연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달리 강원도는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으로 산업 고도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비사업 확보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매달릴 경우 막대한 예산은 투입되는 반면 대부분 자금은 역외로 유출돼 도내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내 분업화 확대 방안과 제조업을 우회하는 전략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3년부터 지역특화산업에 ICT 중심의 스포츠지식서비스 산업이 선정됐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ICT 동계올림픽 추진 등 산업의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거점산업의 키우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될 것"이라며 "도, 시군 및 도내 혁신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도내 전 지역의 동반성장과 첨단산업 고도화를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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