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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국책과제 발굴 선제적 대응 기업투자 활성화시켜야"…정부 신산업정책 대응

차별화된 서비스 신산업 발굴 절실…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560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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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6.07.22 15:11:56

강원지역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과제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경우 정부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등 경제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주요 정부 신산업정책 및 대응'을 주제로 한 정책메모 제560호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수출과 투자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중국경제침체, 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수출과 기업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투자·소비 등 내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선과 해운업에서 시작된 산업구조조정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선과 해운업에 이어 공급 과잉인 철강, 건설, 석유화학도 구조조정 예정으로, 패션산업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성장률 2~3%대 수준으로 하락하고 청년 실업률은 10.3%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등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민간투자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할랄·코셔(이슬람·유대교 음식), 반려동물 보호, 부동산서비스, 스포츠산업, 가상현실 등 관련 5대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선진의료서비스,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디지털·글로벌 교육, 혁신금융, SW, 선진물류 7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업종간 융복합을 촉진하는 플랫폼 제공으로 소비수출품의 프리미엄화를 추진하고 과감한 규제개선과 제도개선으로 시장창출을 지원하는 등 신규 유망수출품목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R&D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글로벌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수출회복, 산업혁신,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R&D, 인력양성 등 장단기·제도적 경제산업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신산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발전연구원 김인중 선임연구위원은 "강원도는 문화, 관광, 실버, 유통, 에너지 등 부서를 '정보산업과'와 같이 명시적으로 '산업' 명칭을 부여해 산업육성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농촌산업과, 해양산업과 등도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수소산업 등 미래먹거리를 담당할 가칭 '신성장동력추진단' 혹은 '미래산업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선 현장대기 프로젝트나 대형 국책과제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정부도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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