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의 지역성장을 위한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칭)지역발전기본법 또는 지역발전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국토 Re디자인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남 수도권 규제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쟁점과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비수도권의 지역성장 자립기반 강화 방안으로 (가칭)지역발전기본법/지역발전촉진법 제도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지역등급제 시행, 지역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 등을 제안했다.

국토 Redesign과 상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국민으로서 평등한 삶의 기회가 부여되고 장소보다는 사람이 우선하는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역 공간정의, 지역복지 패러다임과 연계한 지역분권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지역이 국가 미래를 견인하는 국가(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 8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국토 Re디자인 지역균형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8대 주요 쟁점은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수도권 IT R&D 블랙홀, 그린벨트 규제완화 대규모 개발, 공장총량제 범위확대 및 체계적 관리, 공여구역 대학이전 및 신증설,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 유지, 수도권 SOC 투자 집중 및 영향력 강화, 수도권 사실상 규제프리존 다수 선점 추진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한 뉴 패러다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 패러다임의 세 가지 골자는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가 고착화되는 뉴노멀(New-normal)현상과 함께 성장 위주 발전전략에서 격차‧갈등 완화를 위한 포용적 지역발전, 제로섬(zero-sum)정책에서 지역 간 협업을 통한 상생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이다.

나아가 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국토 Re디자인 지역균형발전 방향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투트랙으로 관리하는 방안(비수도권 지역성장 자립기반 강화 방안, 수도권 특별성장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특별성장관리 방안으로서 수정법 등 관련계획 통합을 통한 성장관리, 수도권관리원칙 및 방법 재설정, 권역별 관리원칙 준수 강화, 계획적합성 기준으로 인허가하는 계획허가제, 총량관리 및 관리방식의 선진화를 제안했다.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14개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자문단 회장으로, 지난해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그랜드플랜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 등 우회적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투자활성화 대책과 연계한 규제완화 정책을 10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국 차원의 일률적인 규제완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수도권인 지역에는 매우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의한 직접적인 규제완화와 달리 현재는 개별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격차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고실업,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뉴 노멀(new-normal) 현상으로 고착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지역발전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대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 시책과 사업 통합 및 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공생, 협업할 수 있는 창조적 지역발전정책을 정립해야 한다"며 "통일 국토, 저성장, 고령화, 복지수요, 지방재정 악화, 지방자치 20년, 지방소멸 등 변화를 고려한 뉴 패러다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전략 재구축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토론회에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