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는 26일 오후 1시30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2층 사파이어룸에서 '수도권규제의 쟁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수도권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82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총량제,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공업용지 관광지 조성 금지, 과밀부담금 부과와 같은 각종 규제로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 고르게 발전하기 보다는 기업이 외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회를 놓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양대 이창무 교수는 '저성장기 진입과 수도권규제 재평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정유섭 국회의원(새누리당. 인천 부평구갑)과 송석준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시), 건국대 손재영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수도권 규제는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서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규제 개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와 함께 규제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