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별법상의 절차 이행 지연은 국방부의 직무유기"

"군공항 이전 관련 정치적 결정은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

국방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진행중"

수원시가 1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성명서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6월,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해결의 모델을 만든 전국 최초의 사례였다고 전했다.

이어 수원시는 지난 60년간 소음과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수원시민들은 만시지탄임에도 환영의 박수를 보냈고 정상적인 도시 발전의 숨통이 트인 것을 반겼다. 수원시와 시민들은 군공항이전 관련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와 공군본부의 요구 조건인 최첨단 신공항으로의 이전을 막대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방력 강화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수용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진전없이 그저 요지부동의 자세로 임하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성명은 전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유 없이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발표를 지연시키면서 의혹과 불신을 자초했고 정부의 역할인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태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시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와 필요성에 기초한 결정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수원시는 대구시, 광주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군공항의 이전 추진을 반대하지 않으며 조속 추진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하지만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보다 1년 이상 빠른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조차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을 초스피드로 진행한다는 불공정한 언급에 대해 수원시민들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정부는 먼저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더구나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이전건의서 평가와 승인 등의 기본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전했다.

수원시는 만약 정부가 지역을 차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또한 정상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방침이 아니라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앞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이 상식적인 방안이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법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이 더 이상 지연된다면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도 약해질 것이고 지역의 정상적인 발전도 어려워진다. 또한 각종 소음 법안 통과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규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군공항 이전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국방부는 해당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소모적인 논란과 의혹을 중단시키기 바란다. 그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수원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키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성명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예정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추진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목박았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