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5일 창원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는 올해 초 '2016년 체납차량 일제정리 종합계획'에 이어, 박재용 제1부시장 부임 업무보고 시 강조 지시에 따라 '2016년 하반기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정리 후속 계획' 수립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체납차량 및 대포차 통합단속 확대를 통한 고강도 영치활동 전개 ▲밀착형 중점정리(맞춤형 추적영치) 적극 추진 ▲민․관 협력적 뉴-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등 대포차 근절을 위한 창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그간 창원시는 ▲상반기 체납차량 통합단속 등을 통해 체납차량 2000여 대 체납액 12억9100만원 징수 ▲대포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2156대 체납액 17억7500만원 정리 ▲의무보험 가입자 전수조사 및 공매처분으로 493대 체납액 2억8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차량과의 전쟁을 선포해 혁신적인 성과를 거양했다.

먼저 '고강도 체납차량 통합단속'은 당초 월2회에서 하반기부터 월3회로 확대 운영하여 지방세․세외수입관련 13개 부서와 62개 읍․면․동 공무원 110여 명이 단속활동에 참가하는 등 전 행정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특히 평소 단속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가지역, 공한지 등 단속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해당지역에 익숙한 읍․면․동 직원과 함께 영치함으로써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밀착형 중점정리(맞춤형 추적영치)' 추진을 통해 그간 대포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대상자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포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간 기습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인도명령서를 일제 발송하여 불이행시 차량의 강제 견인 및 공매조치를 통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민․관 협력적 뉴-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포차 정리 프로젝트를 계획 및 운영으로 올해 대포차 1500대 정리 및 30억 원 징수목표를 설정해 맞춤형 대포차 집중단속 시스템 기반구축을 통한 체납자 추적 및 재산조회 등 대포차 정리 효율성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민간 신고(제보)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 전 체납부서에 대포차 근절 입간판을 제작 및 배부할 계획이며, 창원시 62개 읍․면․동의 관내 주요단체 회의시 안내문을 게재해 주민자치위원, 통․이장 등 민간 주도의 대포차 근절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창원시 이희주 세정과장은 "자동차관련 체납은 상시적으로 단속할 것이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밀린 세금이 있다면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시는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조세형평성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