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12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홍성효 조교수는 "세계 여러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수도권의 혼잡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의 지가나 생활비 상승으로 일부 사회계층에 대한 진입장벽을 생성해 사회계층 간 주거지격리를 야기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홍성효 조교수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사 기능의 지리적 편중과 악순환

수도권 내 도시들의 규모가 '수도권1'에서와 같이 집적의 경제가 혼잡비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의 가속이 국가 전체적으로 해롭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2'에서와 같이 인구나 경제활동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혼잡비용이 집적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 여러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혹은 서울)의 혼잡비용-이를테면, 주택가격, 지가, 생활비, 교통체증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2'가 현실에 보다 부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014년 기준 회사법인(단독사업체 제외) 가운데 본사/본점의 비중은 수도권이 25.6%로 비수도권의 18.9%를 크게 상회한다.

수도권 사업체수 기준으로 9만 1641개의 회사법인 가운데 2만 3483개가 본사나 본점에 해당된다.

비수도권 사업체수 기준으로 8만 378개의 회사법인 가운데 1만 5197개가 본사나 본점에 해당된다.

고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수도권은 49.8%인 반면에 비수도권은 34.0%에 불과해 격차는 보다 커진다.

통상 본사나 본점이 집적된 지역에서 사업서비스업이 함께 발달해 추가적인 본사나 본점의 지역 내 입지를 야기하는 자기-강화적(self-reinforcing)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관리직 비율, 학력, 소득 등이 본사나 본점에서 보다 높아 이들이 집적된 지역에서 보다 나은 물리적 정주여건과 사회적 생활여건이 조성된다.

이는 다시 해당 지역의 지가나 생활비 상승으로 일부 사회계층에 대한 진입장벽을 생성해 사회계층 간 주거지격리를 야기한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