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12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의 키(key)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어 문제시된다.

수도권 규제 완화론자들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무지(無知)함은 이러한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도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가담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심각한 폐해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님비(NIMBY)와 핌피(PIMFY) 현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 아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함께 생각하면서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윈-윈(win-win) 전략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권 주민들은 과밀의 외부효과, 지역경제 침체 등에 따른 수도권 문제의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선 수도권 발전, 후 지방 발전'을 당연시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수도권 집중 실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광범위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던 '정부3.0'의 4대 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논의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 간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 수도권 지자체 대 비수도권 지자체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규제 철폐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 마냥 달려가고 있는 고속열차는 안전을 위한 상시 점검을 소홀히 할 시 브레이크의 파열이라는 엄청난 재난에 조우할 수 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는 '정부3.0'의 취지를 살리려면 실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실행력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의 대안 마련이 요청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의 키(key)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길 바란다.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쪼개는 수도권 공화국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수도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도권 정책의 변화(규제완화→규제철폐)라는 현실적 과제를 재확인하면서 비수도권의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지방 차원에서 신균형발전 담론을 확대 생산해 내는 노력과 더불어, 다음 정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차원의 운동 전개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상생모드 속에서 전국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