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12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연구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인구, 산업, 문화, 교육 등 제반의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수단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연구부장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과연 어떤 부문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구, 산업, 자본 이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인구, 산업, 자본이 앞으로도 수도권에 더욱 더 집중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한 문제가 있는가. 지방에서는 수도권 집중으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시각에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는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수도권의 규제로 국가경쟁력과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분명 지금 40년간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진정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균형발전을 주장한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구식의 패러다임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에 필요한 아주 강력한 논거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도권 집중의 새로운 양상에 더 주목해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다. 지난 1995년 이후 지금까지 청년인구, 자본, 의료복지, 정치권력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제조업체, 문화 및 교육, 공공기관 등은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고 있다.

과거 수도권 집중이 양적 측면이었다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은 질적 측면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즉 지금의 수도권 집중은 향후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줄 국민과 정치권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5년 이후 수도권 집중은 크게 심각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2010년 이후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인구, 산업, 문화, 교육 등 제반의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불균형 문제가 수도권 집중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다.

2013년 이후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상관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2008년)을 추진한 이후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간격을 고려한다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한국지역정책보고서(2001)에서는 한국의 공간불균형과 사회격차를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균형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한국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수단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우선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기존 제조업 중심 규제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화, 입지규제 등 직접규제에서 세금 등 간접규제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지방의 장생기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인구비례 국회의원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역할당상원제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