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12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불균형 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세종시를 실질적 의미의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가 어려운 것이 마치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도 되는 듯 투자활성화 대책이란 명분을 내세워 신·증설투자 기업의 수도권 입지 조장, 지방기업의 수도권입지 유인전략 등 수도권 집중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그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 구역 시행령 개정 등 10여개의 수도권 규제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을 빙자한 수도권 입지 조장 사례로 수도권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 공장 증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 특별대책지역내 도시형공장 입지규제 완화,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도입 이전 입주공장 구제수단 마련 등이 있다.

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유인효과로 작용하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보조비율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수단을 적극 도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침체에 편승한 투자활성화 명분을 내세워 각종 관련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완화 대상 범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계층간, 분야간 중첩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비수도권 간에도 이해관계 차이로 결집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잡한 상황 탓에 해결방안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규제완화 효과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역총생산대비 1인당 지역 총소득이 수도권은 112.2%인데, 지방은 89.5%, 충북은 85%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비중, 국회의원 등 생산가능인구, 핵심노동인구(52%), 정책결정권자 비중 모두 50%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지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5억 198만 원으로 수도권 과밀집중은 수도권 서민의 삶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격차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4년제 대학 이전 허용(2013년)의 여파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면서 충북 영동대와 세명대 등 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대학들의 시도로 지역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인구, 청년일자리 등에서 비수도권의 자립성과 자생력은 점점 약화되고, 지자체 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역정책은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장업 중심의 창조혁신센터가 중심이 되면서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하면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균형발전 정책 수립하고 제안돼야 한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공동으로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대응 활동 강화돼야 한다.

정부 입법 및 일정 규모 이상 재정투자 시 지역균형관점에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충남도가 제안하고 있는 신균형발전을 위한 전기요금 차등제 등 선도적인 지역균형정책 발굴 시도에 공감한다.

이를 충남의 의제에서 비수도권의 공동의제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차기 대선 이전에 지역불균형발전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려는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를 개선하고 자립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지역의 재정자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불균형 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종시를 실질적 의미의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추진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상향조정 등 지방투자촉진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