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12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수도권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규탄성명을 내는 정도"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집중화・수도권 규제완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선임연구위원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 과밀·집적을 국가적‧국민적 부담으로 전가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국토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 거점도시의 미발달로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모든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특정부분에 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업들의 시설투자(산업부분, 관광부분)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이나 관광에서 시설투자가 다른 어떤 부분보다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충청권의 대응 방향으로 제시된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역 간 공정성확보, 공익형 농업직불금 제도,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 제한 등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충청권이라는 공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지속적 교류 및 공감대, 공론화 형성이 필요하다.

특히 충청권행정실무협의회는 충청권 상생의 고리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역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비수도권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규탄성명을 내거나 중앙부처를 찾아가 반대의사를 전달하는 정도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수도권 집중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국회 입장차가 발생했고, 그 결과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폐기됐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수도권 집중화·수도권 규제완화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이 9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의 합의를 얻어야 수도권규제완화를 할 수 있어 비수도권으로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