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12일 오후 2시 충북발전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대구경북연구원 김성표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재확인한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대구경북연구원 김성표 부연구위원의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고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은 감소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과 비수도권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거나 분교를 세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의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총인구,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기여도가 높고 비수도권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취업자들의 수도권 지역 취업 비중이 높고,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감소와 고급 일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성장률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도 수도권은 서비스업이 76%, 지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0%,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은 수도권이 높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방이 높아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논리가 있다.

경제성장이 낮아진 시기에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의 성장은 규제가 있는 시기에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굳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의 과잉성장을 유도해야 하는가는 의문점이다.

또 규제완화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기회가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내발적 역량 강화(특화 인력양성, 산업포트폴리오 다각화), 횡적 발전축 설정 전략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지역낙후도를 고려한 적용, 공익형 농업직불금 제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와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지원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84%를 차지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다.

반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과 지역 인재 활용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과 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도권에 인접한 충남, 충북, 강원도와 영남권과 호남권의 입장이 다르다.

또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대응이 쉽지는 않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지역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협력적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핵심 도시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