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연구위원이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원발전연구원)

정책토론회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입법 발의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충북발전연구원 설영훈 연구위원은 '최근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역대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변화와 인구‧경제‧산업 각 영역의 수도권 집중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현 상황은 수도권은 질적 성장을 이룩한 반면 비수도권은 양적 발전에 치중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간 단합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자생력을 기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차원에서 뭘 해야할지 몰라서 다 해보는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이전 감소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해 Give&Take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충청권의 대응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한국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데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이 84.4%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수도권규제가 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공익형 농업직불금제도가 도입되고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역간 공정성 확보, 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내 대학신증설 제한이 필요하다"며 충청권 신균형발전 담론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대구경북연구원 김성표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경쟁력 약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지역이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협력적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수도권 대학의 신·증설 제한 등은 매우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충청권이라는 공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의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 자립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지역의 재정자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세종시를 실질적 의미의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추진하고, 지방투자촉진 지원정책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북부분원장/수석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히려 과밀화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오염, 토지·주택 부족, 물가상승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으로 얻게 될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과밀화의 부작용이 초래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지방의 피폐화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연구부장은 "과거 수도권 집중이 양적 측면이었다면, 오늘날 수도권 집중은 질적 측면이라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균형정책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는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한국 격차구조의 핵심에 수도권 집중과 권력의 중앙 집중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을 위한 사회운동적 세력과 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발전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정부는 수도권 규제철폐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의 키(key)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길 바란다"며 "지방 차원에서 신균형발전 담론을 확대 생산해 내는 노력과 더불어 다음 정권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차원의 운동 전개체제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홍성효 조교수는 "세계 여러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수도권의 혼잡비용, 즉 주택가격, 지가, 생활비, 교통체증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인구나 경제활동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혼잡비용이 집적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은 충청권 토론회에 이어 권역별(호남권, 영남권 등)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