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조장하면서 지방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책의 원칙과 수도권 관리목표에 대한 재설정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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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발전연구원 설영훈 연구위원은 12일 오후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의 수도권 집중실태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메가트랜드라 할 수 있는 세방화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성장코어 구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 본사 의무할당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배점조정, 지역별 발전축을 종축에서 횡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실태에 대한 설영훈 연구위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인구구조의 경우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높고 고령인구 비중은 낮았다.

특히 핵심노동인구 비중은 비수도권보다 4.6%p를 웃돌았다.

실제 수도권 인구구조는 유소년인구 13.6%, 생산가능인구 74.9%, 고령인구 11.5%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핵심노동인구는 48.5%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유소년인구 13.4%, 생산가능인구 71.5%, 고령인구 15.1%로 구성됐고, 핵심노동인구는 43.9%에 불과했다.

경제성장률의 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1986년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1992년 6% 이하로 급락했고, 1995년 9%대까지 회복했으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4.3%까지 곤두박질했다.

이후 1999년 다시 10%대까지 널뛰기에 성공했고, 2007년부터 비수도권과 4~5%대에서 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발 글로벌 재정위기 당시 비수도권에 비해 영향이 적었다.

최근 들어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4.0%대를 기록하며 비수도권 2.7%보다 1.3%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률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구조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3차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1.2차 산업 비중은 낮은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2014년말 현재 수도권 산업구조는 1차산업 0.6%, 2차산업 23.3%, 3차산업 76.1%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 3.9%, 2차산업 40.5%, 3차산업 55.6%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업서비스업 부가가치는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은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서비스로, 연구개발업이나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수도권이 질적인 발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수도권이 차지하는 사업서비스산업 비중은 74.2%를 차지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비수도권과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프라와 교육, 문화 역시 수도권에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소재하는 요양기관은 4만 3070개소로 전국 8만 6629개소의 49.7%를 차지한다.

특히 수도권에 입지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24개로, 이는 전국 43개중 55.8%에 달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모두 70개소로 전국 189개중 37.0%를 차지한다. 이중 사립대학은 91.4%인 64개소로, 명문 사립대가 집중해 있다.

공연시설 역시 수도권에 215개소가 소재해 전국 530개소 중 40.6%를 차지하고, 대학로 등 민간 공연시설의 비중은 57.7%에 달해 젊은 인구의 유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관련 정책과 관련이 깊다.

특히 5+2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을 제시한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의제설정에서 삭제했고, 대신 균형발전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서 지방이 실종되고 지방정책 순위가 최하위권에 놓일 정도로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 등 관련분야에 대한 이해가 희박한 실정이다.

실제 2013년 수도권 자연보전지역 내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고 2014년 2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장입지 허용 뿐만아니라, 금융, 대학, 공공시설 등으로 규제완화 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충북발전연구원 설영훈 연구위원은 "현 상황은 수도권은 질적 성장을 이룩한 반면 비수도권은 양적 발전에 치중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비수도권은 지역간 단합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자생력을 기르고 내발적 발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차원에서 뭘 해야할지 몰라서 다 해보는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기업이전 감소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해 Give&Take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