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해 충청권은 지역차등전기요금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기 생산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감안해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는 거리정산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은 12일 오후 충북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충청권의 대응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임준홍 연구위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충남은 10만 7107GW의 전력을 생산했고, 이중 44.2%인 4만 7295GW를 사용하고 나머지 5만 9812GW(55.8%)를 역외로 송전했다.

전남은 6만 3346GW의 전력을 생산해 이중 3만 1723GW(50.1%)를 사용하고 나머지 3만 1623GW(49.9%)를 역외로 보내고 있다. 

서울과 경기의 전력사용량은 14만 7200GW한 반면 전력생산량은 4만 4181GW에 불과해 10만 3019GW를 다른 지역에서 수전하고 있다.

이는 충남 역외송전량 5만 9812GW와 전남 3만 1623GW, 경남 2만 6269GW를 합한 양과 맞먹는다.

그 결과 송전 손실과 송전선로 건설비를 유발하는 당사자이지만 전기 요금은 비수도권과 같은 과금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혐오 시설인 발전소와 밀양 사태와 같이 송전시설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다.

충남의 경우 1338km에 달하는 송전선로가 있으며, 4141개 철탑선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지중화율은 고작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송전시설은 공급지와 수요지의 장거리선로망으로 154kV이상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중심으로 건설돼 피해범위 넓고, 질병유발에 따른 건강권 침해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토지 및 주택의 현저한 지가하락과 지역발전의 기회박탈 등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탄화력은 전국적으로 53기가 설치돼 있고 이중 충남 26기, 경남 14기, 인천 6기, 강원 4기, 전남 3기가 분포돼 있다.

충청권은 이와 함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의 도입도 준비중이다.

자연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향유를 보상하기 위한 시도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는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보상·공유하기 위해 수자원, 생물다양성,기후변화 완화 등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와 제공자간 거래다.

이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정방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는 환경친화사업에 보조금과 세금 유인책을 제공하고 탄소시장처럼 거래권을 판매하거나, 습지은행, 경관경매, 사용자 수수료, 친환경 마크, 공정무역, 기부금 등 정부 및 민간주도의 여러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한국의 새로운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데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이 84.4%를 차지했다"며 "수도권규제가 균형발전정책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차등전기요금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 공익형 농업직불금제도가 도입되고 예비타당성 평가의 지역간 공정성 확보, 배전시설 주변의 온전한 피해 보상, 수도권내 대학신증설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2시 충북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