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서수원 동서대학교 교수가 동해안권 항만의 관리 운영방식을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물류학전공 서수완 교수는 7일 오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 포럼에서 '중국 항만 보세구(자유무역구)와 한국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비교를 통한 강원도 동해안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동해를 중심으로 대륙과 태평양까지 뻗어나가는 환동해권을 고려할 때 강원도 동해안권 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항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관리항 5개 무역항과 지자체 관리 연안항 1개의 항만 관리 운영방식의 통합을 제시했다.

이는 1단계 연합항만체계(united port system), 2단계 통합항만체계(integrated port system), 3단계 자유항(free port) 제도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서수완 동서대 교수는 "단일 항만을 가지고 자유항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강원도 동해안권 항만관리 운영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을 통해 항만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역 동해안권에 위치한 항만들의 항만시설능력과 취급물동량이 소규모일 뿐 아니라 지리적 입지 또한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동해안권 해안선의 길이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고 항만규모가 대부분 소규모여서 항만관리 운영방식의 도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서수완 교수는 "자유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리적 요건과 충분한 시설 구비는 물론 수요 창출이 가능한 배후지역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내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부산, 인천 등 일부 대규모 공항만 지역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운영성과를 내는 곳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4대 자유무역시험구 전략적 위치 및 목표. (자료=서수원 동서대학교 교수)

중국 칭다오-한국 인천간 한중물류센터의 사례와 같이 투자대상지가 한 곳이 아니라 복수이고 참여기업의 국적에 따라 그 이상 증가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현재 동해안권 항만지역에 글로벌 물류기업과 국내 물류 대기업의 참여도 여의치 않지만 북방물류 사업 진출에 관심이 높은 국내기업들과 일본기업 및 중국, 러시아 현지기업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열차페리(Rail Ferry)를 이용한 Korea Land-Bridge(KLB) 사업도 제시됐다.

열차페리는 철도와 선박이 결합된 복합운송시스템으로 육상에서는 열차 운송, 해상에서는 열차페리선에 화물열차를 직접 진입시키는 연계운송시스템이다.

Korea Land-bridge(KLB) 사업은 중국~인천항/평택·당진항/새만금항~동해·묵호항~러시아 철도망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서수완 교수는 "북방 물류시장은 중국의 동북 3성 발전전략, 러시아의 극동개발, 북한의 나선특구 개발로 최근 수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환동해권이 갖는 중요성과 구상을 감안할 때 정치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방 물류시장 개발과 이들 지역에 물류거점 확보는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중국은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처음 설립한 이후 그 성과를 토대로 2014년 12월 28일 국무원은 텐진, 푸젠, 광둥으로 확대했다. 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면적을 당초 28.78㎢에서 127.72㎢로 확대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금융·해운·무역·문화·전문서비스·사회서비스 6개 영역 18개 항목을 개방, 2014년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고, 수출입 역시 8.3%가 증가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세제혜택과 해관의 특수감독관리 정책을 통해 무역자유화와 편리성 증진을 목적으로 건설된 다기능 경제특구다.

전홍진 도 통상지원과장은 "러시아 자유항 지정에 이어 중국 항만보세구 지정 확대 등 움직임에 대응해 동해속초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중국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항만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하이에 버금갈 만큼 전국적으로 10개 항 정도로 자유무역지구를 도입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3월 강원도가 주도해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동해권 국제항로 활성화 포럼 세미나는 한국항만경제학회 송계의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엄광열 강릉원주대 교수, 공평식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박상덕 동해세관장, 하종갑 동해상공회의소 회장, 전홍진 도 통상지원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