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송문현)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조선·건설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실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2819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32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 8억 8천여만원(1668명)보다 2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부정수급하면 반드시 적발되고 엄하게 처벌된다는 원칙 아래, 부산고용노동청과 관할 7개 지청이 부산·울산·경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고강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 중 한 조선사내협력사 근로자 박모 씨 등 9명은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 재 취업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임금을 수령하고 취업사실을 숨겨 실업급여 1928만원을 부정수급했으며, A건설(주) 현장 관리자로 재직한 김모 씨는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등 5명을 현장 일용근로자로 허위 등재해 이들의 임금은 현장 경비로 사용하고, 이들 5명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신고 된 일용근로내역으로 실업급여 1927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급자 임모 씨 등 254명은 해외여행 등 사유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국내 친인척 등에게 주어 대리로 인터넷실업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3억 345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송문현 청장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희망급여로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지급되어야 하고, 부정수급 행위는 언젠가 밝혀진다”며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 실직자, 지역경제 주체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전한 고용보험재정 집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전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에는 시민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0)로 신고하면 된다.

(CNB=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