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연구위원, 연정1기"지사와 의회 간 추구하는 정책 달라 혼선 된 것"

성공적 연정 위해 제도화, 민주성 보완, 주체의 역할·책임강화 필요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치와 분권은 한국 정치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이며 경기도 연합정치(경기연정)은 지방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치적 실험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만하다. 

경기연구원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연합정치(이하 연정)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2기 연정의 과제를 도출한 경기도 연합정치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통하는 정치를 표방한 경기연정은 지방차원에서 보수정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선거와도 무관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시도한 기존의 연합정치와 차별화된다.

경기연정의 핵심은 야당에 배정된 사회통합부지사와 연정 정책을 다루는 연정실행위원회이다. 지난 6월 30일 사회통합부지사 및 연정실행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 2기 경기연정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지난 경기도 연정 1기를 살펴보면 경기도 집행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논의 틀을 만들고 제한적이지만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다. 또한 생활임금 도입 등 야당의 의제를 수용해 정책화한 부분에서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CNB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남 지사의 경기연정 1기는 극단적 형태의 연정이었다면 연정2기에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한 정책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합정치 1기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연정 2기의 주요 과제로 연정의 정책 목표와 범위 명확화, 연정의 제도화를 위한 체계적‧공개적 논의, 연정의 민주성 보완,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기연정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실험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를 할 수 있으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 사회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개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연정은 극단적 대립과 갈등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자체만으로 의의를 가지지만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정치는 주민 삶의 질을 향상과 직결된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B=이병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