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철책선을 넘어 바다작업장을 오가는 해녀들의 모습. (사진=강원도청)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도내 동해안 지역은 군 경계철책이 가장 많은 곳으로, 해안선 401㎞ 중 165㎞에 군 경계철책이 설치된 실정이다. 이는 도내 전체 해안선 중 41.1%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농·어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광경관 훼손,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설정된 공공재로 혜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관련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민통선 내 국비 등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의 접근성이 제약되면서 지역 활력을 주도할 관광자원의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철원평화문화광장 263억 원, 고성DMZ박물관 445억 원, 화천평화누리길 110억 원등 예산이 투입됐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문순 도지사는 "민통선 5㎞ 북상과 제한보호구역 15㎞ 북상 등 관광자원의 활용을 위해 부분 북상(쿨데삭)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조정에 따른 관련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현미 예결위위원장,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 당 지도부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 정책건의사항 및 누리과정, 지방재정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열띤 논의와 함께 중앙당과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조시스템 구축 방안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