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상지대학교 본관 앞에서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와 상지대 교수협의회 간 기자회견과 관련해 승강이가 벌어지고 있다.

21일 상지대학교 한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구조개혁 이행과제 보고서 제출을 불과 사흘 앞둔 상황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보는 앞에서 상지대 구성원 간 승강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D- 등급, 위기의 상지대

상지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았다. 그 결과 국가장학금 일부 유형 지원 제한, 학자금대출 제한 등 재정지원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상지대는 이에 따라 내년 재정지원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지난 2월 구조개혁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데 이어 컨설팅을 토대로 주어진 이행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는 24일까지 그간의 결과에 대한 구조개혁 이행과제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행과제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평가하게 된다. 이에 앞서 내달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구조개혁 이행과제 보고서 평가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공무원 앞에 두고 상지대 구성원 간 승강이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더민주 심기준 도당위원장, 원창묵 원주시장 등이 상지대를 방문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 방문을 두고 대학 구성원 간 승강이가 빚어졌고, 교육부 공무원들은 그 과정을 지켜봤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현장에서 전 과정을 목도했다.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구조개혁 이행과제 보고서 제출을 사흘 앞둔 '학교 차원의 중요한' 시점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이 사태는 는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무효확인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지학원 이사회는 지난해 7월 부당한 계약직원 특별채용 등의 이유를 들어 김문기 상지대 총장을 해임했다.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 복귀 '함께한' 찬반 문구.

김문기 전 총장 복귀 '법으로', 임시이사 파견 '정치로'

김문기 전 총장은 곧바로 총장해임무효학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무변론 승소했다. 피고인 상지학원 이사장이 변론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지학원 이사장은 항소했고,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청구인낙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신청한 피고보조참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 측의 변론이 없어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김문기 전 총장이 2심에서 승소할 경우 총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사장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상지대 교수협의회 측은 이를 두고 "원고인 김문기 전 총장과 피고인 상지학원 간 담합에 의한 사기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김문기 전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등은 임시이사 파견을 바라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 사유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김문기 전 총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상지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하고 2심에서 청구인낙 한 것은 교육부의 감사처분인 총장 해임에 불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1년 가까이 총장 공백에 따른 학교 운영에 장애을 야기한 것도 이사 해임 사유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해 교육부는 현 이사들이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없는 만큼 향후 법인 운영에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상지대학교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 상지대 대응은 사립대학 바로미터

교수협의회는 교육부의 감사와 국회의 상지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이사회 교체의 방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당 소속 교문위원의 상지대 방문을 통한 간담회는 김문기 전 총장의 행보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정치적 이슈로 쐐기를 박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대응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전국 사립대학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사립학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간 진영싸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지대 문제를 왜 교육당국은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감사도 하고 임시 이사도 파견했지만 결국 김문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제는 더민주가 나설수 밖에 없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 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안민석·유은혜·김병욱·박경미·신동근·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상지대학교를 방문하고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대표, 시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