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의 대표 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의 복귀와 임시이사 파견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상지대학교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김문기 상지대학교 전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무효확인소송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김문기 전 총장은 1심에서 피고 측이 변론을 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했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청구인낙 의견서를 제출하고, 교육부가 신청한 피고보조참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 측의 변론이 없어 원고가 승소하게 된다.

이와 관련 상지대 교수협의회 측은 원고인 김문기 전 총장과 피고인 상지학원 간 담합에 의한 사기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김문기 전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김문기 전 총장이 2심 역시 승소할 경우 총장 복귀가 가능해진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라도 김문기 전 총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이상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판결 이후 김문기 전 총장의 행보를 두고 상지대 측과 교수협의회 측의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상지대 측은 김문기 전 총장이 복귀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반면 교수협의회 측은 반드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22일의 2심 선고가 김문기 전 총장을 둘러싼 상지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문기 전 총장의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상지대학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등의 방문과, 이를 규탄하는 상지대학교 총동창회 등 승강이로 소란이 일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 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안민석·유은혜·김병욱·박경미·신동근·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은 이날 상지대를 방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학생대표, 시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상지대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확인했다.

현재 상지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신입생 충원에 실패하고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간담회장 밖 소란을 거론하며 "상지대는 아직도 30년 전에 갇혀 있다"고 말문을 연 뒤 "현재 상지대가 제대로 된 학교인지 묻고 싶다. 상지대 문제를 왜 교육당국은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배석한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응시했다.

이어 "상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확한 방법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감사도 하고 임시 이사도 파견했지만 결국 김문기 공화국을 해체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이제는 더민주가 나설수 밖에 없다"며 임시이사 파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방정균 상지대 교수협의회 대표는 김문기 전 총장의 복귀 이후 대학구조개혁평가 실패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취소, 학생들의 장기간 수업거부 등을 설명한 후 "교육부 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이사회 교체, 국회의 상지대 청문회"를 요청했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교수협의회 등이 제출한 특별감사청구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감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과 관련해 현 이사들이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없는 만큼 향후 법인 운영에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지대가 조속히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는 상지대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방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협의회 측과 실랑이를 빚었다.

양병현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장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일행의 방문을 '표적 방문'이라고 규정하고 "만약 일부 교수들이 표적방문을 부추겼다면 정말로 잘못된 방문"이라며 "도와주시러 왔다면, 여야 의원들이 함께 와서 사학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지대 총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상호 의원 등은 상지대를 파탄위기로 몰아넣은 과거 불순세력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면서 "사립대학의 헌법적 권리인 자율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불순세력을 반드시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재용 상지대학교 총장직무대행과 조윤애 교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등 일행이 탑승한 버스에 올라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