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김종인 대표를 만나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강력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사진= 고양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최성 고양시장은 5월 3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자치를 질식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는 불(不)교부단체를 교부단체로 만들고 윗돌을 빼선 아랫돌을 막는 식"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과 만나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확실한 답변이 없었으며 이번 개편안을 행정자치부에서 20대 국회에 정식으로 보고하고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진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관련 긴급간담회에는 변재일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 박광온 대변인, 백혜련, 김병욱 의원, 불(不)교부단체장인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새누리당 출신의 신계용 과천시장이 참석했다.

또한 최성 고양시장은 "20대 국회가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은 정부와 국회, 여·야, 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피해가 국민과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종인 대표는 최 시장을 비롯한 불(不)교부단체장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들은 후 "중앙정부의 인위적 개편은 안 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법적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 차원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시장을 포함한 6개 불교부단체장들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저지를 위해 지난 5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고, 16일에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 5월 20일에 최성 시장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를 포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강력한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은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내 지역 세금 지키기 서명 운동과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안 반대 물결이 시민들에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