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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이건 아니지" 서명운동 확산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하고 100만 서명운동 등 저지에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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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6.05.18 09:42:14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주민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움직임에 해당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시민들이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동을 걸었다.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 훼손과 지자체 예산을 뺏어가는 것"이라며 불을 지핀 것. 성남시의회도 여야를 떠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박권종 시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철회를 촉구해 성남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지방재정개편으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성남, 수원, 고양 등 6개 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난 12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1700여 명의 시민들과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정 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시민들이 세금이 강탈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우리가 부자 도시인가"라고 물으며 "간신히 필수지출 비용을 내고 근근이 버티고 있는데 정부가 성남 시민의 세금을 뺏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당장 내년부터 1000원의 예산이 줄면 성남시의 3대 복지를 비롯해 교육 지원, 노인 일자리,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보훈수당, 생활임금, 시민순찰대 등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에 시민들은 지방재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대위 준비위원장에 염동준 성남시 새마을회장과 조정연 성남시 재향군인회 회장을 공동 추대했다. 또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동별로 시민들이 나서서 서명 받기 작업이 한창이다.  
 
또한 16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경기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정부의 지방재정 개악 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주 재원 확충 없이 지방 재정 문제를 지방정부에만 떠넘기는 이번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명백한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부담 증가시키는, 반헌법적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앞으로 한동안 지방재정 개편 반대운동에 성남시가 들끓을 전망이다.(CNB=오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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