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사진 좌측 두 번째)이 5.10교육민주화선언 3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5.10교육민주화선언 30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교육민주화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교육자치제 등이 실현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제안했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법외 노조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등 30년 전 교육민주화 선언을 통해 요구한 정치적 중립성, 자주적인 교원 단체 활동 보장 등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교육민주화로 사회 공공성과 민주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 과제로 정부의 자의적인 시행령 통치를 막을 수 있는 교육 관련 법률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적 학교를 지향하는 학교혁신 운동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혁신 대안 마련, 정파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교육적 원칙과 판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권한 정립을 강조했다.

특히 관료행정 극복과 교육정책의 시민참여 확대로 제시하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 등 교육행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민병희 도 교육감은 "교육민주화로 사회민주화를 선도하는 것, 교육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 그것이 교육민주화 선언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다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